정세균 "직권상정 철회시 국회 정상화"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9.01.04 13:31

85개 법안 중 58개 회기 중 처리 제안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4일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국회 상황과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이 요구한 85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방침을 철회할 경우 본회의장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의장이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85개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즉시 본회의장을 정상화하고 한나라당과 협의가능한 법안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고 제의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요구한 85개 법안 가운데 58개 법안을 당장 내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 회기 중에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상임위를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53개 법안 가운데 여야 간 특별한 쟁점이 없는 37개 안건도 내일부터 심의하기 시작하면 모두 95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쟁점이 있는 27개 법안에 대해선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가 제안한 58개 법안에는 국가재정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창업지지원법, 지방교부세법, 채권공정추심법, 주민투표법, 식품위생법, 제주도특별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포함됐다.


정 대표는 "국회의장이 할 일이 충분히 있는데도 직권상정 의도를 내비쳐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회의 마비 상태를 정리하기 위한 우리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국회의 이런 상황은 의회 쿠데타이고 국회의장이 합세한 야당탄압"이라며 "빨리 의회 쿠데타 상황을 청산하고 야당 탄압기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을 향해 "우리는 과거부터 원칙은 지키되 한나라당과 대화하는데 결코 주저하면 안된다는 입장이었다"며 "한나라당은 즉시 대화에 나서 이 상황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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