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국토 "빠르면 올 하반기 주택시장 회복"

(상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3일 "빠르면 올 하반기 주택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KBS 1TV '국민 대정부 질문-경제 언제 좋아집니까’'에 출연, "올해 수요 위축으로 집값이 5~10% 가량 떨어질 것이라는 전문 기관들의 예측이 있다"며 "작년에 각종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는데 오는 2월까지 시행에 필요한 조치들이 이뤄지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주요 대책과 관련한 법률이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어, 부동산 시장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잇따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규제 완화 같은 조치만으로 시장이 정상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과 수요 상황이 맞물리는 것"이라며 "종합적인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이런 대책들이 함께 상승효과를 나타내며 주택시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 "주택 정책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각종 규제나 거래 규제는 가급적 없애고 여러 가지 금융 정책을 통해 시장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국민 질문에서 정 장관은 4대강 정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죽어가는 강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다목적적인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급속히 추진하기 보다는 2011년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 치밀하게 검토하며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4대강 사업은 강을 강답게 살리자는 프로젝트이지만 대운하라는 것은 물류와 수송이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비교했다. 다만 "대운하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해 대운하 추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밖에 혁신도시와 행복중심복합도시 등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온 지방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선 "기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제대로 된 성장 거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보완 발전 시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