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장관,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상보) 현재 2년에서 2년 연장 공식 언급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3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날 KBS 1TV ‘국민 대정부 질문-경제 언제 좋아집니까’에 출연, "비정규직 사용기간은 적어도 2년은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7월을 앞두고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해왔으나 3년으로 할 것인지, 4년으로 할 것인지는 확정하지 않았었다.

이 장관은 "오는 7월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해고되는 근로자가 약 97만명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 이 중 70~80%가 해고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7월에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가거나 해고되는데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업위기인데 제도 때문에 해고된다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오는 7월이 아니라 그 전에 영향이 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기간을 적어도 2년을 연장해야 한다"며 "2년을 더 일하게 되면 근로자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정규직 채용이나 이직 등이 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근로기준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정규직 시장이 더 유연해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구별이 없어져야 한다"며 "정규직이 너무 튼튼히 보호를 받으니까 비정규직에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임금이 다소 삭감되더라도 일자리를 나눠 함께 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며 "양보교섭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