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상황에 준하는 비상시국 맞아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전환
- 대통령 의장으로 하는 한국판 워 룸 '비상경제대책회의' 신설
- "규제개혁, 공기업 선진화, 교육개혁 반드시 이뤄낼 것"
이명박 대통령은 2일 현 글로벌 경제위기가 전시상황에 준하는 비상시국이라는 판단아래 한국판 워 룸(War Room)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신설하는 등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출범부터 추진해 온 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 교육개혁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TV로 생중계된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2009년 국정운영의 4대 기본 방향'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정부 구축과 △민생을 촘촘히 살피는 따뜻한 국정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중단 없는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준비를 제시했다.
특히 비상경제정부 구축과 관련, "지금은 대안 없이 비난만 하거나 방관자로 머물 때가 아니라 적극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명박 정부는 올해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총력 체제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고, 이에 걸 맞는 국정쇄신도 계속 단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 그리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2-3명 등이 참석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신설해 범정부 차원의 경제대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시장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 은행에 20조원 이상을 지원해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본을 늘려 중소기업 지원도 11조원 이상 확대하겠으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다 문제가 생길 경우 사후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해 경제운영에서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며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 처리할 경우 정부가 임금의 최고 4분의 3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면 임금의 절반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대선자금과 절연하고 탄생한 정권"이라며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중단 없는 개혁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며, 도덕과 윤리 수준을 끌어올릴 강력한 의식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살리기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과 공기업을 진정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공기업 선진화, 그리고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인 교육개혁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함"이라며 "정부는 민생을 돌보고 서민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을 보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리인하를 통한 가계대출 이자부담 해소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 일하는 저소득층에 최대 연 120만 원 지원 △저소득층의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 △직장을 잃거나 휴업, 폐업했을 때 국가가 6개월간 생계비와 의료비를 책임지는 위기가구 긴급지원제도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 3대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 하겠다"며 "녹색뉴딜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성장기본법'도 제정할 것"이라고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4대강 사업은 재해예방과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전, 수량확보와 수질개선, 관광레저 진흥 외에도 2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이라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북관계를 의견하면서도 유연하게 풀어나갈 것"이라며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북한도 이제 더 이상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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