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D'! 급격한 부채축소의 공포

[새출발! 2009]금융시스템, 새로운 도전<1>

또다시 '불확실한' 해를 맞았다. 2009년은 전후 세계 디플레이션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새해 희망을 누르고 있다. 글로벌 신용경색 사태로 촉발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혼돈이 언제 쯤 갈피를 잡을지 예측불허다.

"금융에서 가장 추악한 철자인 D가 넘쳐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은 섬뜩하다. 불황(Depression)은 이미 닥쳤고 채무불이행(Default)과 부실채권(Distressed debt) 부채축소(Deleveraging)가 부상하고 있다. 세계적 디플레이션(Deflation)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탐욕이 빚어낸 거품이 꺼지면 고통스런 옥석가리기를 거쳐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창조적인 파괴' 과정을 이번에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올해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생존의 기로에 선 금융회사가 계속 우량한 기업마저 외면한다면 '창조' 대신 '파괴'만 찾아온다.

금융회사와 기업을 압박하는 부채축소의 속도 및 정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채 축소와 금융시스템의 새판 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경제의 명암이 갈릴 전망이다.

부동산발 위기는 아직 끝을 알 수가 없다. 자칫 '금융기관 부실화→경기침체→ 금융기관 추가 부실'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유동성이 더욱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해 주요국이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디레버리징 억제에 나서는 것도 이를 우려해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금융위기가 최소한 수분기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각국 정부가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MF는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수요의 추가 감소가 '디플레이션→부채부담 증가→금융시스템 부실'의 악순환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박상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기업이 급작스럽게 레버리지를 줄이기보다 최대한 부작용이 적은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익악화→채무상환능력 악화→차입금 확대'의 악순환에 따른 비자발적인 레버리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한 이유로 제시했다. 악순환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급격한 부채축소가 경제규모를 축소한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확대 정책만으로는 신용위기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어렵다면서 민간자본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자산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자본확충을 할 때 정부에 주로 의존하지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BOA는 아울러 정책당국이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 정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부채축소, 금융기관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디레버리징의 묘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