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내년 환율,심한 등락 없을 것"

(상보)배국환 재정부 차관 케이블TV 방송 출연

-공공요금 사용처별 차등 인상
-민간도 일자리나누기 해야
-강남 3구 투지지역 해제 "내년 1월 당정·부처 협의"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0일 "내년 환율은 올해처럼 심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이날 한 케이블TV 방송에 출연해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차관은 "지난해 서민안정을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충분히 올리지 못했다"며 "불가피한 인상요인이 있는 만큼 올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나눠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주택 관련 가스와 전기요금 인상률을 낮췄듯이 내년에도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공공요금은 차등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조치가 끝남에 따라 휘발유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선 "최근 국제유가가 떨어졌고 환율이 안정되고 있어 물가에 주는 영향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민간부문의 감원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민간은 기업의 여건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다만 "민간도 구조조정보다는 일자리나누기(잡쉐어링)을 통해 고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차관은 "노조 역시 위기때 고통분담을 해줘야 한다"며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데 노조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관련해서는 "현장에서는 사용기한을 3~4년 연장하는 것이 자신들(비정규직)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며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 차관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 관련해서는 "내년 1월 당정과 부처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협의 때 시장상황이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무원단 폐지 논의에 대해선 "장관의 인사에 제약이 너무 크고 성과 중심적이지 않게 됐다"며 "해당 부처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