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발전 단가, '신재생=화석연료'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 확정

-내년 민간투자는 103% 증가…2050명 신규 고용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화석연료 단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에너지원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07년 말 현재 2.4%에서 2030년 11.0%로 단계적으로 높여 가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2020년까지 모든 국산 신재생에너지원의 발전 단가를 2020년까지 화석연료 발전 단가 이하로 끌어내려 경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1세대 실리콘(Si) 태양전지와 2세대 Si 박박 태양전지, 카파인디움갈륨다이셀레나이드(CIGS) 태양전지는 2015년까지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3세대 연료감응 태양전지와 유기 태양전지는 2020년까지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아울러 풍력 발전은 2MW급 발전기와 도시형 소형 발전기는 2010년이면 경제성을 확보하고 5MW급 발전기도 2016년 화석연료 발전 단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정부는 태양열과 바이오, 폐기물, 소수력, 지열, 해양, 석탄가스화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도 단계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1차 에너지원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15년 4.3%, 2020년 6.1%, 2030년 11.0%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2012년에는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3%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가 도입된다. 또 2020년까지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부존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그린홈' 100만호가 보급된다.

정부는 이같은 기술 및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기술 개발에 11조5000억원, 보급에 100조원 등 총 11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기술 투자에 7조2000억원, 보급 투자에 32조원 등 총 39조2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 투자 규모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경부가 최근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내년 투자 계획은 올해 대비 103% 증가한 총 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내년 신재생업계에서는 올해 기준 전체 고용 인원의 70% 수준인 2050명을 신규로 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올해 신재생업계 매출은 지난해 대비 117% 증가한 2조2000억원, 수출은 110% 늘어난 12억2000만달러로 밝혔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