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금융권 주택대출매입..총 7조 공급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8.12.30 12:00
주택금융공사가 내년 중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금융권에 총 7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30일 이런 내용의 2009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택금융공사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하고 이를 기초로 공사가 원리금을 지급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 총 7조원의 유동성을 금융회사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은행들은 위험가중치가 35%인 주택담보대출 자산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대신,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거래(RP) 대상에 편입돼 위험가중치가 0%인 MBS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은행이 보유한 전체 자산 중 위험자산 비율이 낮아지게 돼 결과적으로 BIS비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필요 시 공사채를 발행해 금융회사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자산도 매입한다.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1월2일부터 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보증한다. 대출 이용자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최대 1억원 이내에서 부족한 담보만큼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아 대출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보증한도 확대 등을 통해 총 보증공급금액의 50% 이상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자금보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건설사 회사채를 기초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한 신용보강에도 나서기로 했다. 신용보강을 통해 건설업체의 회사채(AA-~BBB-)를 최우량채권(AAA)으로 전환해 건설사들이 채권시장으로부터 저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8일 8개 건설사 회사채를 대상으로 5057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 중 추가로 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금융권의 대출 기피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PF보증의 보증비율을 70%에서 최대 90%로 확대해 대출기관의 책임분담부분을 완화해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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