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준위 방폐장 공론화, 난관 예상

[에너지 한국이 가야할 길]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연료를 사용한 뒤 생기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공론화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부안사태와 같은 극심한 사회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에 여론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방폐장 설치의 필요성에서부터 의문을 표시하고 있어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각 원전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보관시설이 2016년부터 포화 상태에 다다를 것으로 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 50∼60년간 저장할 수 있는 방폐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장 선정 작업 공론화는 2일 출범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에 설치되는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우선 1분기 중 시민단체와 일반시민, 언론사 기자 등과 함께 고준위 폐기물이 임시로 보관돼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실사하는 등 방폐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여론 형성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후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과 정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저장 방법을 확정하고 2010년부터 본격적인 부지 선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부안사태처럼 사회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폐장 설립은 여론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영구 처리시설이 아니라 중간 저장시설을 건립할 것이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확대를 반대해온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고준위 방폐장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은 "고준위 방폐장 설치는 기본적으로 핵확산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 비중 증대에 대한 재고 없이 어떻게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말 제4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현재 20기에서 32기로 12기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외에 201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건설ㆍ준비 중인 원전은 8기다. 여기에 2017~2022년에 1400㎿급 원전을 추가로 4기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에너지나눔과평화의 김 처장은 "원전 확대가 옳다고 해도 정부가 건립 중인 원전 8기가 완성되면 따로 방폐장을 짓지 않고도 충분히 고준위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설명 : 방사성 폐기물 =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방사선을 내는 능력을 가진 물질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한다. 방사능의 세기에 따라 높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구분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로에서 사용한 연료가 대부분이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원전 근무자들이 사용한 장갑, 덧신과 필터, 교체 부품 등으로 콘크리트와 섞어 굳힌 뒤 철제 드럼통에 넣어 보관한다. 정부는 국내에서 60년간 발생하는 중·저준위 폐기물은 현재 건립 중인 경주 방폐장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