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감세보다 재정지출" 오바마 해법 지지

"재정지출 더 늘려라"… '감세 무용론'으로 공화당 주장 반박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경제학자인 올리비에 블랜차드가 오바마식 경제해법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미국 공화당이 선호하는 '감세'는 큰 효과가 없으며 재정지출을 늘려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오바마의 해법이 더 낫다는 주장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 당선인은 향후 2년간 주로 건설과 공공지출 분야에 사용될 6750억~77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고려하고 있다.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1000달러 규모의 임시 감세조치도 고려중이다.

블랜차드는 "경기부양책 규모는 우리가 예상한 최소 예산과 대략 엇비슷하다"며 오바마의 경제대책에 지지의사를 보이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오바마가 중산층에만 제한적으로 감세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신용경색을 받고있는 소비자들에게 돈이 지급돼야 한다"면서 지지의사를 밝혔다.

반면 블랜차드를 비롯한 IMF의 경제학자들은 공화당이 선호하는 전분야에 걸친 법인세 인하, 배당금 및 금융소득에 대한 감세 조치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다.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라는 주장에 힘을 실은 것.

IMF 경제학자들은 "대상 소득이 너무 적어 감세안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인하한 세금을 원위치 시키기가 어려운 만큼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랜차드는 "전체적인 세금 인하는 다른 대책과 비교할 때 효과가 적다"면서 "대부분 소비자들은 깎아준 세금으로 소비를 하기보다 저축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같은 주장이 미국에서 그다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진보적인 학자들마저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오바마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IMF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조지 부시 정권에서 백악관에 몸담았던 글랜 허버드는 "감세는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주가를 부양해 경제침체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된다"며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감세"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