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교통영향평가 건축위서 통합심의

심의기간 대폭 단축..'원스톱' 행정서비스 기대

그동안 건축심의와 별도로 진행된 건축물 교통영향평가가 내년부터 건축위원회에서 함께 다뤄져 심의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건축물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의 분석 및 개선대책(교통대책심의)' 제도로 대체하고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축위원회 통합 심의 대상은 공동주택인 경우 연면적 5만㎡ 이상인 경우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부지면적 5만㎡ 이상인 경우는 지금과 같이 별도로 심의된다.

기타 업무·의료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통합심의 대상은 각 건축물 면적에 따라 진행된다.

↑ 기타 업무·의료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통합심의 대상(제공: 서울시)

시 건축위원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교통개선대책의 통합심의에 대비, 지난달 교통위원 25명을 공개 모집했다. 위원들은 필요시 자치구 건축위원회(교통 분야) 위원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건축심의와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절차상 비효율을 해소했다"며 "심의 이행 기간 단축으로 원스톱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