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보호 무역주의 대비해야"

반덤핑조사, 최저수입가격제 등 비관세 장벽 늘어나

경기 침체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경기 침체 뿐 아니라 보호무역주의에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

28일 코트라가 발간한 '2008년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2009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코트라는 올해 전세계의 대한수입규제조치는 112건에 달했으나 내년엔 이보다 더 많은 수준의 규제조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철강 및 화학제품 2건에 대해 올해 조사를 시작해 세이프가드조치를 내년에 발효할 전망이다. 인도는 지난 11월 한국 철강제품 2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했는데 내년에 조사대상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아르헨티나도 반덤핑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비관세 장벽도 강화될 전망이다. 브라질에 폴리에스터 재생섬유를 수출하고 있는 K사는 최근 최저수입가격제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최저수입가격은 kg당 1.38달러인데 K사가 1.30달러로 견적을 내는 바람에 수입허가가 지연됐다.

아르헨티나도 지난 10월 중국 및 브라질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최저 수입가격제도 적용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터키는 통관조건을 까다롭게 바꾸는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2007년부터 철강제품 수입규제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EU는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을 강화해 자동차 관련 환경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경기에 민감하고 노조가 강한 미국 철강 업계 역시 외국제품에 대한 규제 압력을 높일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의 대중국 주력 수출품목인 화학제품도 중국정부의 자국 산업 육성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수입 규제는 중국산 제품이 주 타깃이다. 한국제품은 중국 제품과 동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34개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를 부여한 미·중 섬유협정 종료에 따라 중국산 섬유 수입규제가 급증할 전망인데 우리 섬유업계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

조병휘 코트라 통상조사처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세계 도처에서 수입 장벽을 높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 애로사항이 증가할 것"이라며 "외국 수입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