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쌍용차, 대주주-은행이 동시 지원해야"

이동근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26일 쌍용자동차 지원에 대해 "주거래 은행인 산업은행이 지원할 부분이 있고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로서 지원할 부분이 있는데 정부는 양 측이 같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임채민 지경부 차관과 장쯔웨이 상하이차 부회장이 과천 정부 청사에서 만나 쌍용차 지원 방안을 논의한 직후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임 차관과 장 부회장은 노사와 쌍용차 경영진의 고통분담과 협력을 전제로 회생방안을 검토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음은 이 실장과 일문일답.

―오늘 만남의 분위기는 어땠나.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세계 자동차 시장 전망과 장기적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상하이차는 한국 정부의 자동차 내수 활성화 조치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앞으로 내수 활성화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바란다는 표현도 있었다.

―상하이차 측의 요구 사항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다는데 공감했다. 자동차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 내수 활성화나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 형성했다. (상하이차도) 특정하게 쌍용차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달라는 요구는 없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때문에 쌍용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유동성 지원은 없다고 봐도 되나.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다 없다는 차원이 아니다. 대주주인 상하이차와 쌍용차 경영진, 노조가 충분히 합의한 후 산업은행이 전망 좋다고 판단하면 계속 지원할 것이 정부 입장이다. 쌍용차만 정부가 나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WTO 규정뿐 아니라 형평성 문제 곤란하다.

―연구개발 자금 직접 지원 문제는 어떻게 되나.

▶친환경 차 개발에 대한 내년 400억원 예산이 확보돼 있다. 다만 쌍용차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업계나 연구소 등에 지원되는 것이다. 쌍용차 유동성 지원과는 크게 상관없다.

―상하이차 측에서 1200억원 기술이전료 등을 주지 않으면 산업은행이 추가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오늘 협의 과정에서 기술이전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주거래 은행인 산업은행이 지원할 부분이 있고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로서 지원할 부분이 있는데 정부는 양 측이 같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은으로서도 기본적으로 회사 회생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고 투자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한다.

―쌍용차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나.
▶(당사자간) 협의만 되면 한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 포기할 이유가 없다. 기본전제는 고통 분담이다.

―쌍용차 기술유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관련해서 들은 얘기가 있는가.
▶국익차원에서 신속하게 결론 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다.

―면담 동안에 쌍용차를 파산시키고 떠나겠다는 언급은 없었나.
▶파산, 철수 등 극한적인 요구는 없었다. 노조와 협의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뉘앙스로 부정적인 것은 전혀 없었다. 다만 현대차가 매출액 중 인건비가 10%인데 쌍용차는 20%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계속 노조와 협의할 필요성을 본인들이 얘기했다.

―결국 구조조정 동의하면 대주주로서 지원할 것이라는 얘기인가.
▶명문 표현은 안했다. 쌍용차 경영진과 노사간 원만한 협의 이루면 지원할 수 있다는 느낌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