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복지예산 낭비 질책 "개선안 찾아라"

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보훈처 합동 업무보고

- "복지예산 갑자기 늘었지만 정부 복지시스템 못 따라가"
- "복지예산, 과거 중복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사례 있어"
- "부처간 장벽, 이해관계 허물고 효율적인 복지시스템 마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복지예산이 갑자기 늘었지만 정부의 복지 시스템은 예산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중복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이 절대 과제인 내년에 복지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지 관련부처들이 협력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로 부터 새해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복지예산 규모나 복지 전달 체계 등은 늘어났지만 정책이 제대로 따라 가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같은 항목에 중복적으로 복지 예산을 집중해 왔다"며 "서울시장 시절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중앙부처에서 중복해 돈을 내려 보내는 일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말만 고친다고 하고, 현장에서는 집행이 잘 안 된다"며 "이것을 시스템으로 잘 구축하면 효율이 높을 수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복지정책은 매우 치밀하고 꼼꼼하게 챙겨 효과적으로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긴급지원 대상자도 우선순위를 가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부대변인은 "정부 부처 간 높은 장벽이나 이해관계를 허물고 여기저기 중복된 복지업무를 시스템적으로 통합해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직자들은 복지의 개념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좋은 복지는 경제를 살려서 긴급지원 예산을 받아야할 대상자를 줄이는 것이고, 그들이 빨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정한 복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빈곤층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일자리를 줘야 하며, 이는 경제가 잘되고 기업이 잘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경제 살리기는 경제부처에서만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보고하는 부처는 약자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맡은 부처들"이라며 "신빈곤층 자녀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등 긴박한 상황에서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밖에 "내년도 고용문제도 심각한 만큼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가 현재 6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학졸업생 인턴제도도 필요할 경우 숫자를 늘려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