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년 성장률 답변할 수 없을 정도"

(상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보훈처 합동 업무보고

- "미국 4분기 경제성장률 -6%로 예상보다 악화, 한국도 악영향 불가피"
- "내년도 성장률 목표 정확한 답변 할 수 없어..세계 경제 전망 나와야"
- "신빈곤층 자녀교육비 부담, 대학생 인턴제 확대 등 긴급 대책 세워야"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냐, 2%냐, 1%냐를 놓고 많은 사람이 논하고 있지만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고, 세계경제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야 우리의 목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로 부터 새해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국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는데도 올 4/4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2%보다 크게 악화된 -6%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등 세계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가 내년 경제목표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내년에 세계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해도 우리는 플러스 성장을 할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해 예산을 빨리 통과시키고 효과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내년 상반기가 (가장) 어렵고 하반기도 상반기보다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그런 비율로 갈 것"이라며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매년 연초에 예산집행 계획을 보고한 뒤 행정적으로 4월이 넘어야 (예산이) 배당돼 집행되는데 지금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그것은 매우 위험한 대처"라며 "부처 업무보고를 앞당겨 연말까지 끝내려는 것도 예산 집행을 정초부터, 빠르면 12월 지금부터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위기에 조기대처 하려면 각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야한다"며 "부처 단독으로 하던 업무보고를 관련부처가 함께 하도록 한 것은 협력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보고하는 부처는 약자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맡은 부처들"이라며 "신빈곤층 자녀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등 긴박한 상황에서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복지 전달 체계라든가 액수는 늘어났지만 정책이 제대로 따라 가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내년도 복지에 대한 정책은 매우 치밀하고 꼼꼼하게 챙겨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내년도 고용문제도 심각한 만큼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가 현재 6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학졸업생 인턴제도도 필요할 경우 숫자를 늘려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