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창구, 면책·대출권한 늘려 자금난 완화"

권혁세 증선위 상임위원 라디오 인터뷰

금융위원회는 24일 기업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점장들이 신속히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혁세 증선위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경제상황 악화로 은행들도 부실 우려로 선뜻 대출하지 못하고 있고 창구에서도 부실 책임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보완해 주기 위해 고의 과실이 없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면책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기업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지점장들이 신속히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늘려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서의 보증한도를 늘리고 보증서 발급기준 완화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을 통해 은행에 자금을 지원했지만 돈이 돌지 않고 시중금리 또한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시중에 여유자금은 충분한 상황"이라며 "은행들이 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니며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을 확충하면 금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확실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재무개선지원단에서 산업별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일선 창구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환율이 다시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연말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매도도 줄어들고 국내은행의 외화차입도 풀리고 있다"며 "수급면에서 어려운 시기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