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가 규제없으면 MVNO 포기"

MVNO협의회 "국회에 의원입법 요청"

예비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들이 이용대가 사전 규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도매 대가 없는 MVNO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며 사전규제를 포함한 법안으로 의원입법 할 것으로 국회에 요청키로 했다.

한국MVNO사업협의회는 23일 간담회를 갖고 "실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할 도매대가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지배적인 사업자인 SK텔레콤과의 대가 산정은 일방적일 수 밖에 없다"며 "수백 억원에서 수천 억원이 소요될 MVNO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설비를 도매로 빌려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 사업에서 도매대가 규제가 없으면 기존 사업자에 유리하게 대가 산정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SK텔레콤이 원하는 현행 개정안대로 정부가 MVNO제도를 도입하면 해외사례를 보듯이 실패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 이라며 “국회에 서민 가계안정을 위해 도매대가 사전규제 도입을 촉구하고 의원 입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SK텔레콤이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매대가 규제에 있어 소매요금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리테일마이너스 방식으로 수용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번 정부안은 훨씬 후퇴한 것”이라며 “실효성 없는 법안을 만들어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중소통시사업자콘소시엄, 세종텔레콤, 케이비텔레콤 등 한국MVNO사업협의회 회원사들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