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남3구 투기해제,당과 협의하라"(상보)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서울 강남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과 관련,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한나라당이 협의해 조율과정을 거쳐 결정하라"고 사실상 보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국토부가 보고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과 관련, "연말연시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접근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당과의 협의를 명목으로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의 보류를 지시한 것은 강남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실제로 투기지역 해제 등 규제 완화 소식이 공개된 후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단기 급등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집값은 올랐다"며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관련,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대세인데 급격한 하락은 방지해야 한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각종 규제를 풀어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경기가 살아야 가격도 상승한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규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제는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금융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출액을 규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