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활성화, 편리·안전성 인프라 확충要"

임영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22일 '자전거타는 서울' 비전토론회서 발표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의 편리와 안전성을 보장할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영태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실 책임연구원은 2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카슨룸에서 열린 '2008 자전거 타는 서울비전' 토론회 발제를 통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년간 자전거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원에 따르면 통근·통학할 때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비율을 뜻하는 분담률은 자전거가 1990년 3%에서 2005년 1.2%로 급감했다. 100명당 단 1.2명만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설명.

같은 기간 버스 분담률은 51.8%에서 23.5%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승용차 비율은 같은 기간 8.8%에서 33.3%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995년 1월5일)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준 및 모델' 시행(1997년 12월) 등 법·제도가 있음에도 자전거 분담률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임 연구원은 "자전거 이용자 중심의 자전거 관련 법·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교통관련법이 자전거를 '차'로 규정해 자전거 이용자가 교통약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자전거 이용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취약하며 △통행우선 순위는 자전거가 가정 하위로 지정돼 있어 차량·보행자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임 연구원은 이외에도 총괄 부서 없이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경찰청 등 각 부처 업무별로 자전거 정책이 쪼개져 있다는 점, 도로와의 연속성·연계성이 없어 자전거 주행이 불편하다는 점,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결정돼 국비지원이 중단된 점을 자전거 활성화 저해요소로 꼽았다.

그는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은 본질적으로 보행과 자전거로 완성되는 상호연계 공존형 교통체계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보행·자전거·대중교통·승용차는 상호배타적이고 경합적"이라며 "이는 전체 도시교통체계의 투자·운영·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연구원은 △자전거·대중교통·보행자를 우선시하는 교통정책을 마련하고 △대중교통과 연계시스템을 만들며 환승센터 및 터미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자전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공용자전거 도입으로 근거리 자전거 통행을 증대하는 등 방법을 통해 프랑스·독일·일본 등 자전거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