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비 14조, 세계최대 간척사업의 11배

22일 서울대서 '긴급토론회-4대강정비, 대운하 아닌가?' 토론회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 예산으로 책정한 14조원이 세계 최대 규모 간척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 예산의 11배가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2일 서울대 교수학습 개발센터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지도를 바꾸는 세계 최대의 간척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예산이 10여년에 걸쳐 1조2000억원"이라며 "14조원을 4년간 강에다 쏟아부으면 도대체 얼마나 강을 파헤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하는지 짐작이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하천 정비를 '댐을 쌓고 오염된 하천 퇴적물을 파서 하천을 깨끗이 치우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며 "우리나라 하천은 여름에 큰 홍수가 질 때마다 바닥을 쓸어가기 때문에 쌓이는 것도 없어 치울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댐이 있는 곳에 퇴적물이 쌓인다"며 "4대강 하천정비는 오히려 댐을 쌓고 바닥을 파서 물을 고이게 만들어 오염 퇴적물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여름철 호우가 빈번하지만 우리나라만큼 홍수피해가 많지 않다"며 "이는 댐을 짓고 하천 정비를 해서가 아니라 산사태 방지공사를 하는 등 예방에 대부분의 투자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즉 일본은 85% 이상의 예산을 홍수예방에 쓰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67%의 예산을 홍수 복구비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14조원이라는 예산이면 (중소하천 정비사업 등) 사업에 다 뒤집어쓰고도 남아서 남는 돈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쓰면 된다"며 "오바마는 매년 150억달러를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본받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토록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아무런 명분이 없는 이 공사에 왜 그리 집착하는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