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인력감축, 청년실업 심화 우려

정부가 주요 공기업에 고강도 인력감축을 단행키로 함에 따라 향후 대규모 실직 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 정년퇴직 등을 통한 인력 자연감소분이 부족한 공기업의 경우 10% 이상의 인력감축률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채용까지 줄일 수 밖에 없어 청년실업난을 가중시킬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제4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기업은행 등 69개 공기업에서 앞으로 3∼4년 간 총 1만9000명의 인력 감축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69개 공기업의 정원은 현재 15만명에서 2013년 13만1000명으로 13%가 줄어든다.

정부는 정년퇴직 등에 따른 자연감소, 직원 개인의 의사에 따른 희망퇴직을 우선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각 공기업마다 10% 이상 감축률 목표가 정해져 있어 자연감소분 또는 희망퇴직자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명예퇴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전력과 그 발전자회사들은 이미 최소 10%씩의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실시키로 방침을 정하고 수순에 들어갔다. 희망퇴직을 가장한 사실상의 권고사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가스공사 노조의 한 간부는 "가스공사는 4년간 52명의 인력이 자연감소할 예정으로, 자연감소분이 거의 없다"며 "자연감소로는 감축률 10.7% 가운데 2%포인트 밖에 못 채우기 때문에 8% 이상의 인력을 인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채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자연 감소되는 인력 등을 고려해 일정비율의 신규채용을 병행토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의 반발 등으로 기존 직원들에 대한 인력감축이 쉽지 않음에 비춰 신규채용 규모도 최소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청년층의 구직난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1월 신규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만8000명에 그쳤고, 청년 실업률은 6.8%에 달했다.

정부는 내년 중 공공기관을 통해 인턴 1만명을 채용키로 했으나 고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청년 실업난 해소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3∼4년간 신규채용이 비정상적으로 위축될 경우 향후 역피라미드 형의 인력구조가 형성돼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실제로 증권선물거래소(KRX) 등 일부 증권유관기관들은 외환위기를 전후해 신규채용 규모를 대폭 줄였다가 한때 일부부서에서 과장급 인력의 수가 사원·대리급을 크게 웃도는 경우까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