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될 듯

[정책프리뷰]인적쇄신 확산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주목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이란 명분을 내세워 국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도 정부와 여당의 ‘속도전’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정책 중에서는 22일 국토해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될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 최대 관심사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파격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한시적 양도소득세 면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 제한 완화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참여정부 때 부동산 광풍에 맞서기 위해 ‘이중, 삼중’으로 짜놓은 부동산 규제는 사실상 모두 풀리게 된다. 강남에 대한 투기 근절을 내세워 만든 종합부동산세도 올해 세금이 대폭 내려간데 이어 내년에는 지방보유세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 외에도 농림수산식품부(22일)과 지식경제부(26일)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지 규제 제한과 농협 개혁 방안을, 지경부는 내수와 수출 진작을 위한 기업 활동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도 이번 주의 첨예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안 단독 상정에 이어 외교통상통일위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 제출,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태세고 민주당 등 야당은 실력저지를 천명해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외에도 금산분리 완화를 비롯한 쟁점법안의 연내 일괄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지난 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작된 '인사 태풍'이 어디까지 확산될지도 주목된다. 1급 고위공무원의 일괄 사표 제출은 교과부에 이어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총리실까지 번졌으며 외교통상부도 무보직 고위간부에 대한 정리작업에 들어갔다.

청와대에서 "1~2개 부처가 더 해당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이번 주도 고위 간부에 대한 인적 쇄신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