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공정위·금융위, 일자리·서민지원 난상토론

- 재정부·공정위·금융위, 이명박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
-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회 벌여
- 이 대통령 "옥석 가리되, 살릴 수 있는 기업 살려야"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3개 경제부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상 연초에 이뤄지는 업무보고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앞당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해 업무보고에 이어 3개 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 및 투자활성화 방안 △빈곤층 및 서민층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 등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도 가졌다.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와 관련,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재정 조기집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 2,3월에 확정됐던 기관별 공공투자 규모를 가급적 올해 안에 조기에 확정해 즉각 투자를 집행하고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라 절감되는 정부와 공기업 예산도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 "교육, 보건복지, 관광 등 서비스 분야가 자동차 같은 산업 분야보다 고용효과가 큰데도 그동안 공공성을 강조하다보니 비즈니스 마인드가 결여돼 생산성이 낮았다"며 "서비스 산업 선진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배석한 윤용로 기업은행장은 "우리나라 실업문제는 구직자의 DB는 잘 구축되어 있는데, 구인자 DB 구축은 잘 안 돼 있다"며 "내년 1월까지 구인 D/B를 구축해 정부 구인 DB망과 연계하고, 고용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나 금리 해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보다 적극적인 대출 지원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기업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기 통계청장은 "정확한 (실업)통계를 바탕으로 목표를 분명히 하는 보다 정교한 일자리 대책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최근 20대와 30대의 실업 통계를 언급하며 "30대 자영업자를 우선적 목표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통계청은 매달 40여 개의 시도별 고용통계를 공표해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사 자금지원, 기업 구조조정=이 대통령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에게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옥석을 가리되, 도와줘서 살릴 수 있는 기업은 도와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은행 자본확충 펀드를 통해 20조원을 투입함으로써 시중은행의 BIS 비율을 2.6%p 높여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자금지원 대가로) 은행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금융회사들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올 연말까지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담은 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장 목소리를 종합해보면 시중에 자금이 돌게 해야 하고, 정부가 충분하고 선제적인 실업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직자,빈곤층 등 취약계층 지원=이용걸 세제실장은 실직자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09년 중 실업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충 및 훈련 중 생계비 지원,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신빈곤층에 대한 복지대책, △폐업 자영업자의 전직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은 "일반 저신용층(신용등급 7~10등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지난 3월 27일 출범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의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울 때,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가맹점 사업을 많이 하는데, 가맹점 사업을 하면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사기예방을 위해 현재 인터넷을 통해 1,247개 가맹사업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려갈 것이며, 재료 구매 등 가맹점 본부의 불공정 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문제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 금리 부담 완화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내년1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담보가치 하락에 대한 보증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우상현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은 "아직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지 않은 다중채무자 84만 명을 우선 대상으로 새로운 프리워크아웃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도덕적 해이의 최소화와 객관적 기준 마련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