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한·미 FTA 비준안 처리 급한 것 아냐"

"공직사회 물갈이, '편가르기'식 인사는 후폭풍 불러와"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한나라당이 직권상정 해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 "그렇게 급하지 않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FTA 법안이 과연 다른 민생이나 경제법안보다 급하냐는 측면에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원 의원은 "물론 FTA는 이미 체결 돼 있기 때문에 한국 국회가 먼저 비준을 하는 것이 미국 쪽의 대응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방해 때문에 강행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하는 법이 있다면 최소화 시켜서 꼭 필요한 것만 해야지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면 모두 실패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회가 극단적인 대결로 가게 되면 다른 법안들을 처리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며 "국회의 강행처리는 비유를 하면 벌이 침을 한 번 쏘고 나면 딱 한번이지 두 번은 못 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디어 관련법안 처리와 관련,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방송과 통신, 방송과 인터넷 등 매체 간 큰 재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칸막이는 없어져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가장 급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 금융안정과 지방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안이 급한 것이지 미디어 관련법안 처리가 최우선 순위는 아니다"고 말했다.

고위공무원들의 사표 제출에 따른 공직사회 물갈이 논란과 관련, "정권 출범 1년이 지나도록 고위공무원들과 손발이 안 맞아서 또는 열의가 없어서 성과가 안 난다는 평가들이 여당이나 정부 내부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인사쇄신차원에서 하겠다면 인사권자의 파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사표를 받아놓고 그 자리를 어떤 사람으로 채우느냐"라며 "편 가르기처럼 연고가 있는 자기 사람들을 대거 밀어 넣는 것은 부작용과 후폭풍이 돼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