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정부 지원 은행 자구노력 요구할 것"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 "생존 위해 모두 노력할 때"

금융위원회가 18일 발표한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금융 건전성을 높여 실물경제 회복을 이끌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내년에는 생존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은행권 자본확충펀드는 어떻게 구성되나.
▶펀드는 총 20조원 규모로, 한국은행이 10조원을 대출하고 산업은행이 2조원을 투자한다. 나머지 8조원은 기관 및 일반투자자를 통해 조달한다. 신보와 기보의 신용보강 더해지고, 산은의 후순위채 매입이 있어서 기관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은 상태다. 펀드는 은행권 필요수준의 2배로 넉넉히 설정했다.

투자 수익률은 안정적인 수준이고, 한은의 대출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은행들은 후순위채 발행금리(7~8%)보다 낮은 수준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듯 하다. 은행들의 사정이 좋아지면 콜옵션 행사 등을 통해 5년후 환매할 수 있다.

-자본확충펀드의 효과는.
▶펀드가 은행들의 전환우선주, 하이브리드 채권 등을 매입하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중소기업 지원여력이 크게 늘어난다.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이 각각 20조원, 30조원 가량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중 30조원의 자금이 풀릴 듯 하다. 은행들은 법규상 하이브리드채권을 기본자본의 15%까지 발행할 수 있다. 다만 10년이 지나도 추가금리를 주지 않아도 되는 논-이노베이티브(non-Innovative)방식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30%까지 발행이 가능하다.

-은행들 경영감시도 검토하고 있나.
▶펀드에서 투자한 은행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을 요구할 것이다. MOU(경영개선이행각서) 등은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내년에는 생존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시기다.

-기업 자금지원과 관련, 채권안정펀드에도 관심이 많다.

▶운영에 대해선 산은자산운용를 중심으로 업계의견을 수렴중이며,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다. 99년 대우사태 때 채권안정펀드는 32조원까지 늘어났다. 지금은 일단 10조원으로 시작하되 자금경색 완화여부를 보고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어떻게 준비중인가.
▶정부가 내년 초 주택금융공사에 2000억원을 추가출자할 예정이다. 이를 재원으로 7조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한다. 자산관리공사도 4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배정 받았으니 4조원의 부실채권을 추가매입할 수 있으나 3조원이면 충분해 보인다. 채권매입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매입효과가 클 것이다.

-대부업체는 500만원 이상 대출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파악해야 한다는데.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인턴직의 정규직 전환도 가능한가.
▶유능한 인재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본다.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민간기업이 동참하는 형태가 될 듯 하다. 다만 모든 인턴직을 전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환율급등으로 회계상 불이익을 받는 기업들이 많다. 자산재평가·기능통화회계제도 등을 도입한다면 언제를 회계기준으로 잡게 되나.
▶환율기준은 올 6월30일로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