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국토부 실거래가 투명 공개하라" 청원

'기준가액보다 상당히 낮게 신고한 가격 공개 제외' 규정 논란

네티즌들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온라인 청원을 벌이고 있다.

아이디 '발란스'는 지난 16일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투명하게 공개하라!"라는 이슈 청원을 발의했으며, 이날 오후 5시45분 현재 서명 인원이 250명을 넘어섰다.

'발란스'는 발의를 하면서 "11월 실거래가를 보니 서울 강서구에서 2건이 거래되고 각각 10%, 17%가 올랐는데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준가액보다 상당히 낮게 신고한 가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실거래가 규정과 관련 "부동산 가격을 정부에서 충분히 조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아파트값 추락을 막아보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직접 국토부에 실거래가 공개 기준에 관한 문의했지만 국토부 담당자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정보 공개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고라 게시판에 즉각 글을 올리고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11월에 서울 강서구에서 계약된 건수는 14건으로 동일단지, 동일규모 아파트의 가장 근접한 이전 실거래가와 비교(층요소 배제 단순비교)하면 상승 6건, 하락 6건, 비교곤란 2건 등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낮게 신고한 부적정 가격정보까지 공개할 경우 오히려 부동산 거래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허위신고 여부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실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수의 네티즌들은 "공개·비공개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내보내지 말고 관련 자료를 국민 스스로가 종합해 판단할 수 있도록 모두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