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내외로 제시했고 신규 취업자는 10만명 이상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100억달러 이상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육 국장과의 일문일답.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확충하기 위해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시중 여유자금이란 무엇인가.
▶연기금 등 여러 형태의 자금들, 시중 자금들이 앞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조만간 금융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것이다.
-은행의 배당유보를 유도하는 것에 대해 외국인 주주가 반발하지 않는가.
▶배당유보 내지 배당축소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개별은행이 자본확충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면서 주주와 상의해 이뤄질 부분이다.
-내년 재정지출 늘면서 추경편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용걸 재정부 예산실장)지금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지나치게 빠르다.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사실 여기에 돈을 더 얹힌다고 지출 목표보다 더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추경보다는 조기집행이 재정의 첫번째 과제다.
-일자리 상황은 어떤가.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어렵다. 내년 상반기에 일자리가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한국은행의 4만명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했는데 숫자가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내년 새 일자리 목표치 10만개 중 공공부문 일자리는 몇 개인가.
▶각 부처가 산업별로 마련한 일자리를 산술적으로 더하면 16만개다. 청년 인턴과 사회적 일자리를 합하면 상당한 숫자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나온다. 하지만 줄어드는 일자리 등을 감안하면 전체 목표치는 10만명이다.
-내년 분기별 성장률은 어떻게 되나.
▶올해 4분기는 전기비 -0.6~-0.7%정도로 급속도로 위축될 것이다. 경제 모멘텀이 한번 떨어지면 정상궤도로 올리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내년 1분기와 2분기는 매우 어렵다.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면 3분기이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 폭이나 강도는 크지 않아 연간 전체로 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책효과는.
▶지난달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을 때보다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정책적 효과 역시 그때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원활하게 움직이면 재정이 효과를 미치지만 심리와 경기가 위축되면 투입량(input)이 동일해도 상대적으로 산출량(output)이 적을 수 있다.
-간판세 등 지방세 세목 신설이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연계돼 있나.
▶지방이 자주적으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지방재정의 오랜 숙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자율적 역량을 키워주려는 것이지 종부세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
-지방세 신설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나.
▶지방에 세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도 부산의 컨테이너세 등이 있었다. 조세법률주의를 감안해 추진할 것이다.
-공공기관 선진화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나.
▶통폐합, 기능조정 등은 내년 상반기 완료가 목표다. 민영화, 자산매각은 법개정 등 선행조치 완료 후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매각시기,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결정하겠다. 산업은행은 관련 법이 국회에 가 있는 등 상반기까지 민영화하기 어렵다.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은 어떻게 되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 인수합병(M&A)이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한된 취지만 가능하다.
-노사정 대타협 등 가능성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회가 지원하고 각 계층이 나누고 화합하는 상부상조 등이 외환위기때보다 더 필요하고 절실해질 것이다. 사회협약 차원에서 이를 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형태나 일정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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