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구세주를 잃다

[말랑한 경제- 카스테라]

"1949년에는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고, 1969년에는 중국만이 사회주의를 구할 수 있었다. 또 1989년에는 자본주의만이 사회주의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다"

지난달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G20(선진+신흥 20개국) 정상회의 당시 회담장 주변에서 회자되던 농담이다. 1949년 중국 국공내전 이후 1969년 중국 문화혁명, 1989년 동구 공산권 몰락 등 20년 주기로 세태의 특징을 짚어낸 재치가 돋보인다.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가 몰아닥친 2008년. 세계의 '성장엔진' 중국은 자본주의의 유일한 구세주였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 성장분에서 중국이 기여하는 비중은 12.6%로 추정된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0.9%(세계은행 전망)에 그치는 내년에는 중국의 비중이 2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런데 그 구세주마저 경제위기에 휩쓸려 쓰러지고 있다.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IMF 총재는 15일(현지시간) “세계 경제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성장률이 내년 5%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IMF는 당초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11%로 제시했지만 최근 8%, 7%로 차례로 낮추더니 급기야 5%까지 끌어내렸다. 중국에게 7% 이하 성장은 '경착륙'이다. 중국의 고도성장에 기대어 왔던 세계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만만치 않다.

중국의 5% 성장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내년 2% 성장도 물 건너갈 수 있다.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이 당초 예상한 7.5%에서 5%로 떨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에서 1.8%로 하락할 수 밖에 없다.

2004년 중국의 대규모 긴축정책으로 발생한 금융시장 '차이나쇼크'에 이어 이번에는 실물경제의 '차이나쇼크'가 우려된다.

한편 칸 총재는 중국에 대해 성장세 둔화에 따른 사회불안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농촌에서 도시로 매년 수백만명의 '산업예비군'이 쏟아져 나오는 중국에서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일자리를 공급해 '반체제 세력화'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성장률의 마지노선이 '8%'다.

최근 중국에서 실업대란에 따른 대규모 소요사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도시난민들이 반체제 세력으로 결집할 경우 체제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생각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변수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내부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분쟁을 유도하는 경우다. 일본 등과의 해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경제의 '구세주'였던 중국이 이젠 걱정거리가 돼 버린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