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투자 창투사, 감사원 감사 대비 이유

국정감사, 일부 영상투자조합 '위법투자' 지적이 발단

이 기사는 12월16일(14:40)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영상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일부 창투사들이 감사원의 '조합운용 실태 감사'에 대비해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16일 창투업계는 옛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 등의 정책자금 출자를 받은 영상콘텐츠조합을 운용하는 창투사들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내년 1월경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는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영상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창투사들의 위법 투자와 방만 경영,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 등으로 정책자금에 손실을 입혔다고 문제제기했다.

한 창투사 대표는 "정부자금을 받아 창투사들에 나눠주는 모태펀드의 권고로 A사, C사, M사, S사, W사, V사 등이 감사를 대비하고 있다"며 "감사 시기는 쌀직불금 파동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업체로 거론되고 있는 M사 대표도 "최근 모태펀드의 통보를 받고 조합 운용 및 투자 자료 등을 하나씩 체크하며 감사에 대비하고 있다"며 '감사설'을 시인했다.

◇10월 국정감사 '위법행위' 지적이 발단

창투업계에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강승규, 주호영 의원 등이 제기한 일부 영상투자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한 지적이 이번 '감사설'의 발단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 10월9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빅창업투자가 운용한 500억원 규모의 '소빅 디지털영상 콘텐츠 전문투자조합'이 위법 투자와 방만 경영으로 26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소빅 디지털영상 콘텐츠 전문투자조합'은 지난 2003년 결성됐으며, 정통부의 정보통신기금과 문광부의 문화사업발전기금이 각각 125억원씩 투자됐다.

강 의원은 "정부를 제외한 조합원들이 조합자금을 '나눠먹기'식으로 조합원 본인 또는 관련기업에 투자하는 위법행위와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손실 발생 원인을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도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기금이 영진위의 관리 부실로 특정 영화사에 편파적으로 사용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시네마서비스(대표 강우석), 강제규필름 등의 영화사들이 영진위가 출자한 영상투자조합에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한 뒤 해당 조합의 자금을 대부분 자신들의 영화제작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과 주 의원은 "이들 사례는 창투사들의 조합운용을 규율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을 어긴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5%이상 지분소유 조합원에 대한 투자금지'를 명시해 조합자금을 조합원 자신이나 특수관계인에게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창투업계 "문제없다"..'정치적 의도'에 촉각

창투업계는 이번 감사설과 관련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위법으로 규정하기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정감사에서 문제업체로 거론된 소빅측은 "5%이상 지분소유 조합원에 대한 투자금지 위반과 관련해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독기관인 중소기업청에 질의해 프로젝트 투자는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반박했다.

한 창투사 대표는 "영상투자조합의 경우 주요 영화사나 배급사 등 영화산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들을 제외하면 LP로 참여하는 투자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일부 LP들의 영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영상투자조합 결성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LP들에게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창투업계는 감사의 '순수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소문 탓이다.

창투업계 관계자는 "시장 일부에서 이번 감사가 참여정부와 정치적 코드를 같이 한 제작자 C씨, 배우 M씨 등 일부 영화계 인사들을 제재하기 위한 '표적 감사'의 성격이 짙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기에 현 정부에 줄을 대 영화투자판의 헤게모니를 자신들 쪽으로 끌어오려는 일부 영화인과 투자자들이 부화뇌동해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며 "억측이길 바라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한국영화산업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