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공급 재개
-영세자영업자 2009년말까지 고용보험 가입 허용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가 지원되고 저소득층 자녀들은 2011년까지 학교 급식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또 영세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2009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16일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실직 가구에 생계비 지원=정부는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나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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