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과다 대출 정리, 중도수수료 인하

금융정책 '부실 선제적 대응'에 초점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서 금융 정책의 핵심은 ‘실물경제 지원’과 ‘부실 선제적 대응’으로 요약된다. 특히 실물경제의 침체가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대거 포함됐다. 지원에 앞서 기업들에게 철저한 손실 분담과 강력한 자구방안을 요구하기로 한 대목도 눈에 띈다.

◇LTV 과다 주택담보대출 캠코 통해 매입
내년도 금융권의 최대 복병은 부동산 관련 대출. 부동산 거품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꺼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가계소득이 줄어들 경우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1조7000억원 규모의 PF 부실채권을 매입하기로 했으며, 은행과 보험, 증권사의 PF 대출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부실채권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담보인정비율(LTV) 과다 주택담보대출도 캠코를 통해 매입하기로 한 것. LTV가 높은 대출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하락하더라도 담보가치가 대출금액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부실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8월말 현재 LTV가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40조2800억원(전체의 13.1%)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은행권 대출이 25조5000억원(10.8%)으로 가장 많다.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연체율이 0.7%인 점을 감안하면 우선 매입대상 규모는 약 3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LTV 60%초과 대출 모두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이 발생한 채권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전체 규모는 40조원 정도지만 실제 매입 대상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정금리 전환유도,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정부는 또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이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미 일부 은행에서는 고정금리 대출 전환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미 은행들에게 전환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불안이 당분간 계속될 경우 시중금리 변동 폭도 커지게 돼 변동금리 대출의 리스크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들은 지난 11월부터 갈아타기 고객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 연말까지 1회에 한해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고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때도 면제해 주고 있다.

하나은행과 기업은행 역시 11월부터 고정금리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과거에는 변동금리 대출 이용기간에 따라 대출금액의 0.5~1.5%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부실기업, 자구노력 전제 금융지원
정부는 또 자구노력이 선제적으로 이뤄진 기업에 대해서만 은행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은행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책금융기관에 국민세금이 대거 투입된 만큼 부실경영의 책임을 사전에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자구노력 없이 금융지원에 나설 경우 경영진과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고 지원 전에 △불필요한 사업 축소 △자산 매각 △상생적 노사관계 정립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업계 내부의 자발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부실기업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