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쓰인다

정부, 예산배정계획 국무회의 확정

-상반기에 173.6조 세출예산 배정
-SOC·금융기관 출자·출연 등 12조원 조기배정
-4대강 프로젝트 국가하천정비 사업도 조기배정

내년도 예산의 70%인 174조원이 상반기에 쓰인다. 또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 12조원이 회계연도 개시전에 배정됐다. 특히 4대강 프로젝트 사업 예산도 조기에 배정돼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70%인 173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2009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예산배정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지출의 60%를 집행하기 높게 잡혔다.

상반기에 주로 배정된 사업은 민생안정, 일자리 지원 및 실업대책, 금융시장안정, 사회간접자본(SOC) 등이다.

금융기관 출자·출연금은 전액 상반기에 배정되며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사업비는 상반기에 77.2%가 배정됐다. 저소득층·중소기업 지원, SOC 등은 상반기에 75%이상 배정해 사업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또 주요사업의 조기 착수 및 연초 본격적인 집행을 위해 128개 사업, 11조6756억원을 회계연도 개시전에 배정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이 배정된 적은 1999년 5000억원, 2000년 1조원, 2003년 11억원 등이 있었으나 12조원 가까운 예산이 조기배정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을 조기배정하면 올해내로 사업공고, 계약체결 등을 마쳐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다. 특히 4대강 프로젝트의 하나인 국가하천정비 사업도 조기배정돼 올해내로 계약을 체결해 내년에 바로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 프로젝트 외 삼량진-진주 복선전철, 수계치수 사업 등 7조원이 넘는 SOC사업 예산이 조기에 배정됐다. 신용보증기관 출연,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출자 등 금융시장 안정에 쓰일 4조1775억원도 조기배정됐다.

이밖에 개인창업 지원 및 실업대책 관련 사업 등 민생안정 지원 908억원, 공공기관 청년인턴사업 등 일자리 사업 1521억원도 조기에 배정됐다.

재정부는 "'2009년도 예산배정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국고보조금·출연금 등 사업은 최종수요자까지 자금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