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뷰]'버블 붕괴' 미국 다음은 중국

IMF 중국 내년 성장률 5%대로 대폭 삭감

한국 경제의 유일한 희망, 중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침내 국제통화기금(IMF)이 15일(현지시간)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을 5%대로 낮췄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아무리 못해도 7%대 성장을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컨센서스'였습니다.

그러나 IMF는 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11%에서 8%, 7%로 순차적으로 낮추더니 급기야 5%대까지 낮췄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로 사회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사회 혼란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외신 기사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주가가 고점대비 70% 폭락하고 내년 디플레이션 가능성마저 거론되는 가운데, 경제적 기반을 잃은 인민들이 사회불안을 야기할 만큼 급증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들어 중국 대표 기업인들의 부정부패가 줄을 잇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성난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경제가 이미 침체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중국은 세계경제의 유일한 성장동력입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지만 정부의 대규모(5000억 달러) 내수 진작책으로 중국이 내년에도 7~8%의 성장은 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예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IMF가 중국 경제의 급락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에 다른 기관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미국발 서브프라임에 노출된 것은 아주 적습니다.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이 줄더라도 내수를 진작하면 중국정부의 목표인 8%대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고속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블이 많이 쌓였습니다. 이제 버블 붕괴가 임박했고, 그것이 세계경기 침체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년에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경기과열로 인한 내재적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2년 뒤인 2003년부터 두자리수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잠재성장률은 9% 수준입니다.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고도성장은 경기과열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중국은 지난 수년간 과잉설비 투자로 인해 자동차 산업의 경우, 공장 가동률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철강 생산량도 6억 톤으로 약 2.5억 톤의 잉여설비가 발생했습니다. 2009년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중국 내 수출기업의 가동률 하락으로 과잉 설비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중국의 부동산 버블입니다. 이미 부동산 버블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2007년 말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인 선전시는 2007년 11월 이후 집값이 40% 가량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자금을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채비율은 400%를 넘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대규모 부실채권이 발생할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중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실업률입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통계는 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통계는 믿을 수 없습니다. 개혁개방의 전진기지였던 광둥성에서는 도산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절상과 임금 상승으로 더 이상 저가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한계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경기 침체를 만났습니다. 한계기업 도산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실업자도 더 많이 양산될 것입니다.

실업자의 양산은 정권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실제 광둥성 일대에서 실업대란에 따른 소요사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후진타오 실각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후진타오가 실각할 가능성의 거의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뤘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최근에는 양안관계를 크게 개선해 중화민족의 숙원인 '3통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세계적 경기침체는 중국 공산당을 시험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경기 연착륙을 유도한다면 리더십을 유지할 것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급격히 둔화돼 경착륙한다면 공산당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미국에서 중국 해바라기 경제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IMF의 경고대로 중국이 정말로 5%대의 성장을 한다면 세계에서 대중의존도가 가장 큰 한국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한국 경제의 희망이 아니라 폭탄이 될 수도 있음을 상정하고 내년 경제 운용 계획을 짜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