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예산 14조, 다른 데 쓴다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硏 위원 "토목건축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도소매업 1/4 불과"

정부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14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토목·건설업보다 지역경제 살리기 효과가 큰 다른 분야에 돈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15일 김상희·최영희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4대강 하천정비사업 - 한반도 운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지난 9월 정부의 감세안에 따라 향후 4년간 40조원 이상의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된다"며 "대규모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감소로 지방재정 불균형 완화 장치가 무력화돼 지역불균형 현상이 극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감세안에 의해 △지방교부금은 2009년 최고 3조5000억원, 2012년 5조6000억원씩 각각 감소하고 △지방교육 교부금은 2009년 1조3300억원, 2012년 3조6600억원씩 각각 줄어들며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주민세 역시 2008년 5300억원, 2012년 1조5600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재정 역시 2009년에만 현 수준 대비 4조6300원이 줄고, 2012년에 이르면 10조80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홍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그는 이처럼 지방재정이 줄어들어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14조원이라는 예산을 '강 살리기' 명목으로 투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즉 △국가나 지자체가 10억원을 토목·건설업에 투자하거나 10억원의 토목물을 건설사로부터 구입하면 8.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음에 비해 △같은 비용을 서민들에게 복지비로 지출하게 하거나 서민들이 도·소매점에서 10억원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면 도·소매업 고용창출 효과가 35명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홍 연구위원은 올해 초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한국하천일람'을 인용해 "4대강 중 정비가 필요한 하천의 비중은 중소하천에 비해 3.29%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4대강의 범람으로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데 비해, 대부분의 홍수피해는 지방군소하천에서 발생할 뿐이라는, 즉 14조원의 대규모 예산을 들여 하천정비사업에 나서는 건 곧 '대운하 사업 착수 본격화'에 다름아니다는 비판이다.

그는 또 '14조원짜리 하천정비사업'보다 '20조원짜리 100만개 일자리 창출전략'이 경기회복과 세수 확보를 위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 또 다른 발제자로 참석한 우석훈 연세대 문화인류학 박사는 "지역에 긴급한 재정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나도 동의하지만 그게 반드시 이런 형태여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사업(4대강 정비사업)을 꼭 추진한다더라도 최소한 지역경제에 대한 체류효과나 지역에서 분배효과 등 기본적인 검토만이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