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예산을 뒷받침할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경제위기 극복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법안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첫 전장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올릴 계획이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강제상정한 전력이 있는 데다 그동안 59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상당 부분 보완책을 마련한 만큼 다른 법안에 비해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홍 원내대표는 "'선 보완 후 비준' 주장에 따라 야당으로부터 보완책도 받은 상태"라며 "이번 주 중 상정해 처리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금산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및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공-토공 통합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도 최대산 속전속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일단 '선 민생·경제법안, 후 쟁점법안' 처리라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웠지만 올해 안에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일단 연말 분위기가 되기 전 오는 23일을 법안 처리의 1차 시한으로 잡고 다시 한 번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 활동 자제령을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안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떼법방지법) 등 이른바 이념 법안으로 분류되는 법안도 기초질서 바로잡기 차원에서 접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법안 처리만이 아니라 4대 강 하천 정비 사업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 정책 추진에서도 적극 '지원사격'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정부 사업에 반론이 제기되는 데 귀 기울이고 논쟁하다 보면 모든 게 끝나버린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도 박 대표의 의견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속전속결 방침은 이 대통령이 "개혁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내년도 경제 침체 악화 우려 속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당청의 공통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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