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이사장 "100% 보증, 모럴해저드 조장"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15일 신보가 시설자금 및 수출금융보증을 100% 전액보증하기로 한 데 대해 "은행의 모럴해저드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을 거쳐 시중 은행들이 신보에 (보증을 받을 기업을) 추천할 때 A, B 단계 기업 등 심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보에 따르면 정부가 시행하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에 따라 시중은행의 심사를 거쳐 신보로 넘겨진 키코 피해기업 중 75%는 지원이 승인된 상태이지만 일반 중소기업 승인율은 이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이사장은 내년 경기 전망으로 "내년 3, 4월에는 실물경제가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체기에 들다가 6월에 고비를 넘긴 후 바로 좋아지진 않고 2010년에야 조금씩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보의 내년 부실률(정상화 과정을 거친 중소기업의 부도율)은 "6개월 전 보증을 선 기업을 감안했을 때 현재 5.3%로 다소 올랐고 내년에 6.1%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서 6%는 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보와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과 관련해 "이달 말에 정부가 발표를 하겠지만 경기 짐작이 어려운 상태라 좀 더 연기하자는 쪽이 되지 않겠느냐"며 "내년 6월 실물경기가 한고비 넘기면 그때 통폐합 논의가 재부상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측했다.

한편 신보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침대로 2012년까지 정원의 13.2%를 감축하는 경영효율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 따르면 6개 본부부서를 폐지하고 고액보증 및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격하, 영업점 기능과 통합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지점장급인 111명을 팀장급으로 전진배치해 예산 6억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안 이사장은 "이번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전체 13.9%에 해당하는 57억9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의 여신회수 방지를 위해 신보가 부동산담보부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방안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00억원, 보증비율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