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예결위 상임위화 검토해야"

예산안 파행처리, 한나라·민주 비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5일 국회의 예산 심사·의결 제도와 관련, "심의 기간을 더 늘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바꾸는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심의 기간과 예결특위 제도를 가지고는 충분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고 졸속과 겉핥기식 심의가 될 수밖에 없다"며 "여야간에 서로 주고받는 흥정식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산심사를 위해서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옮기는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처리가 지연되고 혼란스러운 모양이 된 것은 여당인 한나라당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예산 처리 후 한나라당은 희희낙락하고 자축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민 앞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된 후 반대토론회까지 참여했으면 표결에 참여해 정정당당하게 반대의사를 보이는 것이 정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견지하면서 여당이나 야당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입장은 항상 정했던 방향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금융위기나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조속히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반면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이념법안, 갈등과 정쟁을 유발하는 법안은 처리를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별로, 사안별로 입장을 같이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각 당과 공조할 계획"이라며 "여당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이번주에 상정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선(先)대책 후(後)비준'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