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경기부양 효과 있나?

경기부양 최적사업 VS 대형건설사만 좋은 일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확정함에 따라 실제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해당 지역이 모두 지방이라는 점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과 대부분의 공사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로 발주돼 지역중소건설사보다는 대형건설사들에 유리할 뿐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주장하는 측은 4대강 정비사업이 홍수 대비, 골재 확보, 일자리 창출 등 건설경기 부양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또 기존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연장이어서 곧바로 공사 착공이 가능한 점도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도로나 항만의 경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1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4대강 정비는 기존 하천정비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권역별로 묶어 패스트트랙 턴키공사로 발주할 경우 정부가 계획한 2011년 완공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4대강 정비사업은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 지방이 골고루 효과를 볼 수 있고, 토목공사의 특성상 장비 및 인력 투입이 많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사 관계자도 "최근 턴키 및 최저가 공사의 지역공동도급 제한이 5개사 이내에서 10개사 이내로 완화됐다"며 "참여 건설사 수가 늘어나 수혜를 보는 지역건설사도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소재 중소건설사들은 4대강 정비사업이 지역 건설사나 경제 활성화에 기대보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4대강 정비사업이 턴키 발주가 유력한 상황이어서 대부분 대형건설사의 물량이 될게 뻔하고, 공동도급제한 완화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오히려 4대강 정비와 별도로 예산이 부족해 장기간 공사가 중단중인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 지방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부족 현장에 민간선투자를 통한 공사비 조달을 유인하고 있지만 금융시장 악화로 중소건설사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라리 예산부족 현장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거나 지방 소규모 공사 발주를 늘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곧바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