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지방 발전에 100조원 투입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 회의 개최

- 4대강 살리기, 농어촌 삶의질 향상 등 2단계 지역발전 사업에 42조 투입
-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1단계 정책의 56조 포함하면 총 100조 투입돼
- 이 대통령 "정부 예산집행 통해 국민민생 진작 시켜야"



정부가 15일 경기부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등 2단계 지역발전정책 사업에 4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30대 선도프로젝트, 거점대학 육성 등 지난 9월 공개된 1단계 지역발전정책에 투입하기로 한 56조원을 포함하면 향후 5년간 지역발전 사업에만 총 100조원을 쏟아 붓게 된다.

국가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해제한데 대한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어 오는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 14조원 △삶의 질 향상 1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13조원 등 총 42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지역발전을 위한 2단계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수량확보, 수질개선, 홍수예방은 물론 지방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해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1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장 올 연말부터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 등 7개 지방도시에서 사업에 착수해 201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4대강 살리기 예산이 확정된 만큼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를 포함한 지방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며 "그래야 지방경기가 살아난다"고 4대강 사업의 조속한 착수를 독려했다.

정부는 또 농어촌과 중소도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복지·문화서비스 개선사업에 향후 4년간 1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12년이면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응급 처치가 가능한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고, 15분 거리에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이 확충된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대도시권 중심의 개발로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들이 인구 및 소득 감소는 물론 기초생활서비스 부족 등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163개 시·군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방기업 여건 개선, 지방재정 기반 확충 및 지방분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며, 신규 임대산업단지를 지방에 최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방재원 강화 차원에서 오는 2010년 '지방 소득세·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과 '지방세율·과세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과 관련, '5+2 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강원권·제주권) 구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초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초광역경제권은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 서해안(물류·비즈니스·신산업벨트), 남해안(해양관광·물류·경제벨트), 비무장지대(남북교류접경벨트) 등 한반도의 지정학정 특성을 살린 4대축과 해안과 내륙의 연계를 위한 내륙특화 벨트가 추진된다.

기초생활권은 전국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163개 시군을 인구와 소득,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해 개발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발전제도개선대책반(반장:균형위 기획단장)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과 광역발전 추가계획,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등을 포함한 3단계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세계 경기가 사상 전례없는 불경기를 맞고 있는 만큼 정부 예산집행을 통해 국민민생을 진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모든 나라가 재정집행을 통해 경제위기를 단축시킨다는 인식 아래 역사에 없는 재정지출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며 "우여곡절 끝에 새해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전국에서 모든 사업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일시에 집행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