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이번 예산, 성장률 1%p이상 오를 것"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8.12.15 08:59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5일 "이번 예산은 국채 발행을 19조7000억원 정도할 만큼 적극적인 예산이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예산"이라며 "이번 예산으로 당초 예상보다 성장률이 아마 1%포인트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에서 이번 예산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내용을 간과했다는 지적과 관련 "예산 내용은 원내 대표단끼리라도 함부로 정치적인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용이 나빠 수정하는 것은 좋지만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시장에서 무 자르듯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물론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합의했다면 받아줄 수도 있지만 그 합의도 안 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청와대에 잘 보이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것 같은데 개 눈에는 뭐 밖에 안 보인다고, 수준이 그것밖에 안되는 사람들인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법, 출자총액제한폐지법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여러 법률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법 체제 하에서 경제가 운영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도 "너무 늦었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매사를 자꾸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려면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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