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자국채 150조원 돌파

내년 우리나라의 적자성 국가채무 규모가 150조원을 넘어선다.

기획재정부가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재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 재정적자는 24조8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의 21조8000억원보다 3조원 늘어난다. 예산안 제출 이후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추가적인 감세 조치들이 나오면서 세수가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11조원보다 1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올해 1.1%에서 내년 2.4%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 적자성 국가채무는 150조9000억원으로 올해 134조8000억원보다 16조1000억원 늘어난다. 정부안의 148조6000원보다는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적자성 국가채무와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를 합친 총 국가채무는 내년 352조8000억원으로 올해(317조1000억원)보다 35조7000억원 불어난다. 정부안의 350조8000원보다는 2조원 늘어난다.

내년 예산과 기금지출분을 합친 총 지출액은 28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지출이 204조1000억원, 기금지출이 80조4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