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위원회 명칭을 '금융정무위'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오는 15일 소관 기관인 금융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하고 금융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금융위원장이 금융 부문 국가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역할'에 맞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장관급 위원회로 신설됐지만 금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가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자로 참여해왔다. 금융위원장을 정식 국무위원으로 승격해 부총리급 장관 부서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다른 경제 부처와의 업무 공조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독자적인 법안 제출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까지 금융 부문이 부수적인 분야로 치부돼 왔지만 이번 금융위기에서도 봤듯이 상시적, 중심적 업무가 돼가고 있다"며 "이번 위기 극복만이 아니라 향후 국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금융 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정무위 명칭 변경 개정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을 낸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금융분야가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단일화됐기 때문에 위원회 명칭에 '금융'이라는 단어를 넣어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라는 명칭이 포괄적이어서 무엇을 맡고 있는 상임위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위원회 명칭을 손 봐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연말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만만치 않은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 폐지 등 금융 관련 핵심쟁점 법안의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금융업무 관련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는 청와대에서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기에 대처할 전담 비서관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6월 금융비서관실을 재정경제비서관실과 통합, 경제금융비서관실로 개편하며 폐지했다.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집권 2기를 앞두고 청와대 조직 개편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비서관 부활을 포함한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내부적으로는 금융비서관을 부활하기보다는 현행 경제금융비서관이 총괄하는 방식을 유지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정치권과 금융시장에서 금융비서관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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