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용 경제운용방향 조기 발표

[정책프리뷰]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도 급류를 타게 됐다. 정부는 확대된 예산의 60%를 내년 상반기에 풀어 침체된 경기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잇달아 관련 회의와 발표를 통해 경기부양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할 예정으로 있다.

우선 15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다. 이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인해 교부세가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방안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자체가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도 거론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자체별 세입 규모와 인구가 천차만별이어서 쉽게 결론을 내기는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또 정부가 이미 수도권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 놓은 마당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인할 만한 획기적인 대책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16일에는 내년 경제운용방향이 발표된다. 경제운용방향 발표는 연말이나 연초에 하는 게 상례지만 최근 불어닥친 경제위기를 감안해 시기를 앞당겼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와 경기부양용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일자리 보전 및 창출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내년 경제성장률도 공개된다. 정부는 수정예산안 제출 당시 4% 안팎의 성장률을 예상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세계적으로 경기가 추락하면서 재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한국은행도 2.0%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정부 목표치가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보다 더 희망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 안팎의 성장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실제 성장률은 그보다 못 미칠 공산이 크지만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달성 가능한 '목표치'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전망 하향에 맞춰 신규 일자리 목표치도 기존 20만개에서 10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비공개 회의였던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공식화시킨 '경제금융 점검회의'와 '위기관리대책회의'(19일) 등 경제부처 수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금융권과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19일에는 경기악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3차 선진화방안도 발표된다.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방안(16일)도 발표된다. 정부는 출자금 규모를 산업은행 1조4000억원, 수출입은행 9500억원, 기업은행 1조원으로 늘리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도 각각 9000억원과 2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11월 어음부도율 동향(19일)에서는 실물경제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커져가는 기업 부도 위험에 관한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