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날치기 예산안 용납못해"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 2008.12.13 15:18

이한구 예결위장 집중비판

민주당은 13일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한데 대해 "일방적 날치기 예산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반국민적·반민주적 예산안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날치기 작전에 중산층과 서민의 삶, 일자리 창출의 희망이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또 "고통받는 중산층·서민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자는 절박한 요구마저 거부하는 한나라당이 과연 국민의 공당이냐"며 "서민예산을 대통령의 형님과 대운하 토건족에 갖다바친 한나라당은 위기극복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표결시에는 전원 퇴장했다.

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예산안 통과 직후 기자간담회를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않은 예산을 끼워 넣기도 하고 여야간 팽팽한 대립으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던 예산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특히 이번 예산안을 '이한구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그동안 계수조정소위에서 새벽까지 논의한 것들도 원점으로 돌려 우리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 이한구 예결위원장의 예결위 운영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회의 예산안 반대토론에서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안되던 이 위원장 지역의 예산이 책정됐다"며 "이 위원장은 독주를 마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예산심사위원장인 최인기 의원도 "이 위원장이 여야 원내대표간 삭감하기로 합의한 '형님예산'과 '대운하 위장 예산'을 지킨 것은 청와대에 충성하기 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 결렬 등에 따라 예정보다 한참 뒤인 새벽 5시30분경에서야 시작됐다.

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소위 위원들은 계수조정소위 회의에 참석해 한나라당에 강력 항의하고 10분만에 퇴장했다.

민주당은 "향후 부족한 부실덩어리 예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비용과 서민 중산층에 대한 대책 비용들이 보다 보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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