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17.5조 확정…4년째 감액

-수정예산안보다 1000억 감액
-금융애로 지원에 1.5조 증액
-지방재원 지원 1.1조→1.9조

2009년도 정부 예산이 217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수정예산안보다 1000억원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같이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안은 2006년이후 4년연속 국회에서 감액됐다. 2006년에는 1조1000억원, 2007년에는 1조4000억원이 줄었고 올해 예산은 1조1000억원 줄어들었다.

예산 감액과 국회에서 이뤄진 2조3000억원의 추가 감세 등으로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수정예산안(17조6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불어난 19조7000억원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재정지출은 금융지원, 지방재정, 서민생활 안정 관련 사업이다.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조5000억원 증액됐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6000억원이 투입되고 산업은행 증자에 4000억원이 사용된다. 자산관리공사에도 4000억원원이 출자된다.

종합부동산세 개정 등에 따른 지방재원도 크게 늘었다. 당초 수정예산안을 통해 1조1000조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8000억원이 늘어난 1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인턴제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확충, 저소득층 복지 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을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반면 광역선도 프로젝트, 지방교통망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는 정부안보다 1000억원 정도 줄어든 24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재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외국의 비해 적지 않은 수준의 재정정책이 경제난국 극복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도 예산 증가율은 11.5%로 예전에 비해 확대됐고 감세규모는 13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한편 정부는 12월말까지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내년 상반기 재정의 60%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