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2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파스칼 라미 WTO사무총장이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를 열고 “이달 중순 개최를 추진해 오던 DDA협상 소규모 각료회의가 향후 48시간내 급격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자무역체제의 큰 축인 DDA 협상 진전을 위한 DDA 소규모 각료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세계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계 무역체계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DDA 소규모 각료회의는 지난 7월 개최된 후 잠정 타협안이 나와 상당부분 진척을 이뤘지만 개도국의 농산물 긴급수입 관세에 관한 의결 절충이 무산돼 결렬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지난달 G20 정상회의에서 ‘연내 DDA 협상 세부원칙 타결’을 결의하면서 올 연말내 합의도출이 기대돼 왔다.
라미 총장은 각료회의 개최에 앞서 세부원칙의 잔여 핵심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인도, 중국 등 주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이견절충에 실패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이를 실망스럽게 생각하여 내년도에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이 재개되어 자유화 세부원칙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DDA 협상의 조속한 종결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다른 WTO 회원국들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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