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총지출에서 3조7000억원을 삭감했는데 삭감 규모와 비슷하게 다른 예산을 증액해 사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도 "순감은 없다"도 밝혔다.
이 안은 그간 예결위 계수 조정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새벽 예결위 소위를 열어 이 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로 넘겨 예산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 통행에 항의하되 실력저지는 하지 않기로 해 예산안 처리는 한나라당 단독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3조1000억원이 줄었다. 기금에선 공공자금관리기금 2000억원, 농특회계 전출금 1800억원 등 6000억원이 깎였다.
일반회계 예산중 여야간 핵심 쟁점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5000억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삭감을 주장했던 '4대강 정비 사업 예산'과 이른바 '형님 예산'을 줄지 않았다.
대신 신용보증기관 출연 및 긴급경영안정융자, 소상공인 원융자(1조5000억원), 지방재정 보전(7000억원)등에서 예산이 증액됐다.
국채 발행규모는 당초 정부안(17조6000억원)에 비해 2조2000억원 늘어난 19조8000억원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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