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자원봉사 예산

[머니위크]기자수첩

2008년은 자원봉사에 있어 특별한 해다. 우선 지난해 12월7일 서해안 기름유출사고가 불러온 환경재앙에 거의 전 국민이 자원봉사에 나선 해다. 또 한편으로는 3년마다 집계하는 자원봉사자 수가 처음으로 줄어든 해이기도 하다.

올해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고, 온라인에서는 자원봉사 가점 등 인정보상 문제로 시끄럽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한 '자원봉사활동 진흥 국가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듯하다. 정부는 지난 3월 초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거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수립해야 할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내용에는 11개 부처 및 16개 시도에서 추진하는 273개 시행정책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책정된 재정투자계획은 중앙부처 588억원, 지자체 376억원 등 964억원이다.

그런데 재정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몇가지 의문스런 점이 발견된다. 중앙부처 가운데 외교통상부의 재정규모가 380억원으로 가장 많이 책정돼 있다. 반면 자원봉사 수요가 가장 많은 보건복지가족부에는 6억3200만원만 책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90억원, 행정안전부가 62억원임을 감안하면 쥐꼬리만한 금액이다.

각 부처나 지자체의 입장을 들어보면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 수 있다. 외교통상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원 파견비용 전액이 책정됐다. 한 나라의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 예산의 1/3이 넘는 금액이 국제교류와 해외봉사가 주 업무인 한 단체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반면 20여년간 복지분야를 총괄했던 보건복지가족부의 자원봉사 예산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원금인 6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상한 점은 이뿐이 아니다. 인천광역시가 자원봉사 관련 재정투자계획으로 111억7100만원을 책정한 반면 서울특별시는 3억5200만원만 책정했다.

이 외에도 다른 자치단체의 예산을 들춰보면 인구규모와 무관한 얼토당토않은 금액이 투자계획으로 잡혀있다. 자치단체에 문의한 결과 투자기준이 제각각이다. 서울시의 경우 해당 관계자가 각 구별 합산금액을 누락시켰고 서울시 산하 복지센터의 실제사업비도 뺐다. 반면 인천시 등은 모든 예산의 총합을 올해 재정투자계획으로 포함시켰다.

내년 1월 말이면 올해 자원봉사활동에 들어간 모든 비용이 합산된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누락된 금액을 내년 행안부 보고에서는 절대 빠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걱정이다. 합산 금액이 올해 투자계획금액인 964억원과 동떨어져도 문제지만 근접해도 정상은 아니다. 잘못된 수식에도 정답만 맞으면 된다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