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12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00%포인트 인하해 지난 1999년 콜금리 목표제와 2008년 기준금리 제도 시행 이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아래는 이성태 총재 모두발언 동영상과 발언 전문.
[모두발언]
오늘 한은 금통위에서는 통화정책의 기준인 한은 기준금리를 4%에서 1%포인트 내린 앞으로 3%로 운용하기로 했다.
정책 결정의 배경이 되는 실물경제를 보면 국내 경기가 최근 두세달사이에 급속하 나빠지고 있다 소비투자 같은 내수 부진은 연초부터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 심화되고 있고 지난 가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도 지난 11월에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소비가 좋지 않은 것은 고용관계의 통계지표에서도 나타났듯이 고용이 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식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주택가격도 최근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재산이 줄어들다보니 소비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건설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설비투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수출도 좋지 않으니까 거기에다 내수까지 부진해, 당연히 설비투자를 기업들이 주저하게 되는 영향이 있다. 그동안에 환율이 많이 오르면서 설비투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에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국내까지 파급이 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한 것도 실물경제 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수출 감소는 세계경제가 동반침체에 따른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같은 세계 큰 경제권이 금년에 들어와서 지난 한 6개월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수출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 그동안 반도체라든가 우리의 중요한 수출 품목에서도 가격도 상당히 내려서 여러가지 수출 실적이 크게 뻗어나가기 어려운 형편이다.
물가는 지난 7월에 1년전에 비해서 5.9% 상승한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그 이후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어 11월 4.5%이다. 원화가치가 많이 하락한 것은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했고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7월 이후 석유류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 근래에 와서 국내 경기가 약화되면서 수요쪽에서 오는 물가 상승압력은 거의 없어졌다.
금융쪽에서 보면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9월 이후 한번 증폭됐다. 주가나 환율이 불안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12월에 들어와서는 주춤하지만 지난 9월 10월 11월까지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도와 채권을 팔고 나가는 현상이 주가와 환율에 영향을 많이 줬다.
거기에다 가격변수의 변동, 주가 하락이라든가 환율 상승 등이 기업의 수익사정이나 또는 기업의 재무상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금융중개기관들도 기업들의 신용위험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여신태도가 신중해지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신용경색이 나타나고 있다.
회사채나 CP 등을 이용했던 조달 경로가 근래에 와서 경색이 되서 어려워졌고 아주 우량한 기업은 괜찮지만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직접 금융을 이용하는 게 어려워졌다, 은행쪽에서도 지난 7~8월 정도까지는 여신 증가가 오히려 너무 빠르지 않나 싶었지만 2~3개월 동안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내수나 수출, 물가 그리고 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됐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세계경기의 침체가 당분간 계속이 되고 그게 전망에 따라서 다르지만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전망이 나온다. 어쨌든 세계경제는 침체되고 수출전망도 밝지는 못하다.
그리고 국제금융시장과 연결된 국내금융시장불안. 국내금융시장 자체의 경기 둔화에 따른 불안 등이 바로 한두달 내에 진정될 것이라고 자신하기 어렵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상당기간 동안 아주 낮은 성장률에 다가 고용도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형편이 될 것이다.
물가는 그동안 환율이나 높은 원유가에서 비롯된 물가 상승압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일단 물가는 고비를 넘어서 점차 안정이 될 것이고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 한은이 설정한 물가 목표로 들어올 것이다. 물가에 대한 전망은 지금은 상승률이 높지만 조만간 안정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본다.
경상수지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국내 수요가 약화된 데다 원자재 가격 하락, 환율 상승 효과도 일부작용해 경상수지는 지난 10월 이후 흑자로 전환이 됐고 내년에도 상당한 규모의 흑자가 날 것으로 보인다.
반가운 소식이 아닌 이유는 확대 균형이 돼야하지만 수출도 시원치 않고 수입도 늘지 않는, 수지는 흑자지만 만족스러운 모양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은은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지난 10월부터 오늘까지 하면 5.25%에서 3%로 2.25%포인트 내려왔다.
그동안 한은의 금리를 내릴 때나 올릴 때는 작은 폭으로 움직였지만 그 뒤에 논리는 경제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앞으로의 전망은 불확실성이 높다 .판단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확인해가며 정책 수단을 움직여야 한다. 앞으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책효과의 파급에 따른 시간이 있어 작은 폭으로 금리를 조정하지만 최근의 경제상황을 보면 세계나 한국이나 몇달사이에 너무 크게 바뀌었다.
지난 6월에 본 지표와 10월, 11월에 본 지표는 너무 다르다. 경제가 현저하게 나빠지고 있고 나빠질게 상당히 확실한 상황에서는 기다리고 더 기다리다 나눠서 몇번에 가는 정책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당할 정도로 경기가 나빠진다면 과감한 정책을 쓰는 게 좋다는 얘기다. 그래서 두달 동안에 2.25%포인트 금리를 인하했다.
이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실제 주체들이 거래할 때 거래되는 금리가 내려가야한다. 회사채, CP, 대출 금리가 내려가야한다. 기준금리 인하라는 것은 그러한 각종 금리에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금리와 국채 같은 무위험 자산을 제외하고 다소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비교하면 격차가 상당하다. 격차가 앞으로 시중금리를 끌어내리고 기업이나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실물경제 둔화를 방지하는 데 서서히 효과를 보일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와 병행해서 한은은 계속해서 금융시장 안정에 대해 정책 수단을 활용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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