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뉴딜'은 '新버블'… 새로운 버블조짐

미국 증시가 최근 급반등하면서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새로운 버블의 시작일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마켓워치의 폴 패럴 칼럼니스트는 "경제회복, 막대한 이익, 2009년의 강세장을 외치는 월가의 거짓말에 베팅하라"며 "바닥이 멀었다고? 월가에서 새로운 '버블'을 더 크게 만들어 낼 테니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

전갈이 독침으로 찌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거북이의 등에 올라 강을 건너려하지만,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거북을 찔러 함께 강에 빠져 죽고말았다는 이솝우화를 빗대, 월가와 워싱턴 정치인들은 '전갈', 선량한 투자자와 납세자들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거북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월가와 로비스트들이 배후조종하는 워싱턴의 정치꾼들이 가진 '탐욕'의 본능때문에 채 경제가 살아나기도 전에 다시 버블을 만들어내며 자멸의 길을 걷게 됐다면서 '버블'의 단서를 제시했다.

무능력한 정치인들이 '서브프라임' 주범을 살렸다
비즈니스위크지는 '서브프라임의 탐욕자들이 돌아왔다'(The Subprime Wolves are Back)는 제목의 커버스토리를 통해 현 경제위기를 만들어낸 수천명의 주택담보대출업자들과 브로커들이 망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힘을 얻고있다고 지적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택시장의 재앙 속에 몰아놓은 주범들은 미 연방정부의 모기지 보증 덕에 오히려 수십억달러의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패럴은 "더 심각한 문제는 연방주택공사(FHA)는 파산신청을 했거나 범죄행위로 소송을 당한 모기지 업체들에게까지 100% 지급보증이 되는 융자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납세자들에게 1000억달러 이상 어쩌면 7000억달러 구제금융 범위를 넘는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은 통제 불가능한 '돈 찍는 기계'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 모두 경제와 증시를 콘트롤하는 데 실패했고, 미국의 자본주의는 자멸하고 있다는게 패럴의 주장이다.

'전갈'들은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뜯어내기 위해 달려들지만 의회나 재무부가 제대로 심사를 하지도 않은채 돈을 퍼준다는 지적이다.

패럴은 연방회계감사원(GAO) 자료를 토대로 200명이 필요한 미 재무부에서 48명만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사통과된 이라크 전쟁예산 증액과 같이 워싱턴의 4만2000여 로비스트들이 기뻐할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탐욕'이라는 바이러스는 항상 새로운 숙주를 찾는다
월간 투자정보지 포트폴리오는 '오만의 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똑똑한 누군가가 게임을 벌여서 승리하는 듯 보이면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위험을 감수하고 몰려든다고 지적했다. 버블이 붕괴되면 또 다른 시장에서 리스크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은 반복된다는 것.

패럴은 "다만 다음 차례가 어디인지 모를뿐이다. '전갈'은 누군가에게 독침을 찌르고 싶은 본능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폭주하는 '시장자유주의'를 제어하지 못해 금융위기가 벌어졌지만 이제 관심사는 '대공황'을 막는 데만 집중돼있을뿐, 시장 규제강화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버블을 재발시킬 요인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패럴은 버락 오바마의 '신 뉴딜정책'도 '신 버블'을 일으킬 요인으로 지적했다. 선거 이전에 시장을 빠져나갔던 투기성 자금들이 인프라, 대체에너지, 소매금융 등 오바마 정책 수혜로 지목된 분야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패럴은 "최근 강한 반등은 내년 강세장을 연출할 새로운 버블 형성의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